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놓고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당초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이었던 부과 대상을 ‘상위 2%(공시가 11억 원대 추정)’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에 부딛히자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하되 공제 기준은 현행대로 9억 원을 유지하는 절충안까지 내밀었다. 이어 땜질식 절충안이 과세 체계와 모순된다는 당 안팎의 논란에 휩싸이자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을 18일 의총에 올리기로 했다.
집값 폭등과 세금 폭탄을 유발한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들끓는데 여당의 보완책 마련은 너무 더디다. 대다수 국민보다 강성 지지층을 더 신경쓰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율배반적 조세 정책은 양도세에서도 드러난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 지지층 확대를 노리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해 중산층 이상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이다. 결국 선거 표심만 생각하는 편가르기식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여권이 주택 보유세와 거래세 완화 방안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사이 시장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값은 4주 연속 0.1%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전셋값도 고공 행진하고 있다. 집값이 치솟자 서울의 빌라 거래량은 5개월 연속 아파트 거래량을 웃돌고 있다. 그런데도 여권은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누구나집’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 실험을 계속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여권은 계층 갈등과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기형적 세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시장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양도세 등을 수술하는 한편 친시장적 공급 방안을 속도감 있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단기 책략이 아니라 원칙 있는 조세 체계를 제시해야 조금이라도 민심을 달랠 수 있을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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