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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반기문 "미국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에 달렸다"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총회 의장이자 전 유엔 사무총장. /연합뉴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5일(현지시간)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KEI)와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공동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이 북한을 포용하고 도와줄 준비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가 제재 완화를 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미국을 향해 대북제재를 겨냥한 선 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해왔다.



반 전 총장은 북미 간 신뢰 문제에서도 북한 책임론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일단 합의가 이뤄지면 그 합의를 계속 지켜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미국과 북한 양국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 측에서 그렇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 “국제사회 제재에 코로나19 우려로 인한 국경 봉쇄까지 겹쳐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직면한 현실을 깨닫고 진지한 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모두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그들의 약속을 지킨다면 미국 정부가 제재 완화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1~13일 영국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공동선언문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포기를 촉구한 데 대해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최강 대국들의 집단적인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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