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실 ‘건설업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 원천 차단을 위해 종합건설업 등록업무를 대한건설협회가 아닌 공공기관이 전담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정책 건의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등록 관리는 시·도로 위임돼 있으나, 등록신청 및 신청내용 확인 등 실질적인 등록업무는 대한건설협회가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대한건설협회가 종합건설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신규 등록 신청 시 신청내용 확인 등 등록요건을 이해충돌 없이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경기도 종합건설업 신규등록은 608건이나 등록말소 처분은 269건으로 신규등록 대비 등록말소가 44.2%로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합건설업’과 달리 관할 시·군청이 직접 등록을 맡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경우, 같은 기간 신규등록은 3,619건 등록말소는 679건으로 신규등록 대비 등록말소율이 18.7%에 불과한 상황이다.
도는 종합건설사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보다 공정한 공공기관에 종합건설업의 등록(확인)업무가 위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게다가 부실업체의 시장진입 원천 차단을 위해 장기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종합건설업의 신규등록 대비 등록말소율이 상당히 높아 경기도에서 야심차게 추진 중인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과 엇박자를 일으키고 있다”며 “건설업 등록단계부터 철저하게 검증하는 방안을 강구한 만큼, 정부에서도 제도개선에 적극 힘써달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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