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4개월째 1조…고용기금 연말 5조 남지만 '갚아야할 돈'

5월 노동시장 동향…구직급여, 또 1조788억

‘급여 재원’ 고용기금 연말 잔여액 5조 추정

그러나 8조 빌린 결과…빚내 재원 마련 ‘악순환’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한 구직급여 지급액이 4개월 연속 1조원을 넘었다. 정부는 올해 예정대로 고용기금 지출이 이뤄지면 연말엔 5조원이 남는다는 예상치를 내놨다. 하지만 이는 8조원 가량 빌린 돈으로 마련된 재원이란 점에서 기금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구직급여는 지난달 1조788억 원으로 올해 2월부터 4개월 째 1조원을 넘었다. 올해 처음으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8만6,000명으로 10만 명선 아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격하게 줄지 않고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구직급여 지출액이 매월 1조원을 넘은 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안다”며 “다만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전체 지급액은 낮아지고 있고 연말까지 (지급액은) 예상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연말 고용기금 잔여액이 5조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수치적으로 규모가 커 보이지만, 여러 재정 지원을 받은 결과다. 김 실장은 “5조원은 예수금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용기금 재정상황이 어렵다”며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서 여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수금은 7조9,000억여원이다. 이 빌린 돈에 따른 이자는 1,000억원에 약간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고용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돈을 빌려 지출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은 한계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고용부는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과 경기변동에 밀접한 고용기금 특성을 고려해 재정건전성 방안을 먼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도 고용보험료 인상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구직급여 지출을 제외한 5월 노동시장의 주요 지표는 회복세를 보여줬다. 5월 국내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44만3,000명 증가한 1,426만4,000명이다. 고용부는 작년 기저효과와 소비심리 회복, 수출 호조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확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