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피해액을 산정해 이를 지급하는 ‘소급 적용’ 대신 피해 업종을 일괄 지원하는 ‘피해 지원’ 방식을 택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민주당은 피해액 계산에 시간이 소요되는 소급 적용의 직접적 언급은 피하면서도 간접 피해 업종까지 아우르는 피해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소급 적용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온 가운데 광범위한 피해 지원 방식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 협의 이후 “당정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앞으로 발생할 손실뿐 아니라 기왕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 보상 및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에 ‘소급 적용’이라고 명시하지는 않되 피해 지원이라는 형식을 빌려 광범위한 피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말하는 ‘폭넓은 지원’은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은 업종에 더해 심의를 거쳐 경영 위기 업종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경영 위기 업종에는 광공업, 의복, 생활용품, 여행, 운수, 영화·출판·공연, 교육, 오락·스포츠, 위생, 기타(예식장업 등) 등이 포함된다. 현재 발의돼 있는 손실보상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보상 대상·기준·규모·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의 구상에 따르면 심의위의 심의를 통과한 경영 위기 업종은 지원 대상이 된다. 송 의원은 “행정명령 적용을 받았던 24개 업종 이외에 10개 경영 위기 업종까지 포함한다면 과거에 했던 피해 지원보다 폭이 넓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초저금리 대출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지원이) 두텁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과 이에 대한 정확한 지원보다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피해 지원에 투입될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피해 지원금을 항목에 추가하겠다는 뜻이다.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피해액 계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추경에 피해 지원액을 포함시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송 의원은 “소급 적용을 손실보상 방식으로 할 경우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은 현행법상 지원이 올 10월이나 11월까지 늘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면 추경 방식은 더 신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송 의원은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안 부칙에 담길 내용도 8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번 당정 협의 결과를 두고 ‘소급 적용이 빠졌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산자위 소속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확한 손실 규모 조사 없이 어떤 근거로 맞춤형 지원을 운운하나”라며 “소급 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을 강행하면 불복종 운동과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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