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군내 성비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군범죄 근절 및 피해자보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축소·은폐 및 2차 가해 가담자들까지 군인연금 지급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홍철 의원을 단장으로 한 군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따"고 밝혔다. 그는 "당정은 군을 완전히 새롭게 재조직한다는 각오로 군내 성 비위 문제를 뿌리뽑도록 하겠다"며 "공군 이 부사관 사건의 가해자는 가담자와 지휘책임자 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 뿐만 아니라 축소, 은폐 및 2차 가해 가담자에 대해서도 군인연금 지급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당 정책위에서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성 군기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퇴출시키겠다는 원아웃 퇴출제를 도입했고 군내 성폭력사건 처리 매뉴얼도 만들었다"며 "그러나 이 중사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공군 검찰이 성추행 기소 의견을 한 달 반 가까이 뭉개오면서 늦장·부실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 매뉴얼 미이행과 조직적 은폐 시도, 2차 가해 정황 등 장막 뒤에 숨어 자행되어 온 영내 관행과 구태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2018년 법무부와 검찰 내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가 구성됐던 사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특별 전수조사, 핫라인 신고샌터 운영,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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