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소급 논란 벗어나 손실보상 지원"

성범죄 부실수사 軍에 국민들 분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해 "오늘 당정 회의와 상임위 논의를 거쳐 소급논란을 벗어나 소상공인들에게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신속히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관련 법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부동산 입법에 대해서도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실현 등 3대 원칙 아래 당 특위 활동 성과와 상임위 논의를 종합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군의 부실 수사도 질타했다. 그는 "공군 검찰이 성추행 기소의견을 한 달 반 가까이 뭉개면서 늑장·부실 수사 했다는 의혹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며 "피해자 보호 매뉴얼 미이행, 조직적 은폐 시도, 2차 가해 등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2018년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 구성 사례를 적극 검토하겠다. 군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핫라인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박진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