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경제 대(大)화해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대화해’는 지난 4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밝힌 것으로 부도나 신용 불량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국민들에 대한 일종의 경제적 사면 정책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OECD 경제 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피해 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위해 포용적 완화 정책, 그리고 전 국민 재난 지원을 포함하는 추경이 시급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아직 당정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전제했지만 당내에서는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오는 7월 중에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가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추경이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처음으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31일에는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일 발언 강도를 높이는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금 살포’라는 비판을 상쇄하면서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국민 위로금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앞서 2월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추경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월 가구당 40만~100만 원을 지급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총 14조 3,000억 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은 1분기에 세수 수입이 19조 원 늘어나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연 6조 6,000억 원)을 포함해 전체 추경 규모가 최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재정 당국과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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