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재명, 기본소득 비판 오세훈·유승민에 "우화속 여우같은 심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자신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을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조세저항으로 실행 불가능한 정책을 내세워 불평등과 양극화는 외면한 채 표만 뺏겠다는 우화 속 여우같은 심사"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며 제1정책으로 대국민 약속을 했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취지에 상반된 '차별소득'을 기본소득이라며 내놓고, 심지어 기본소득을 가짜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부자와 기득권자를 대표하며 옹호해 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언제부터 갑자기 부자 몫까지 서민에게 몰아 줄 만큼 친서민적이 되었을까 의아스럽다"며 "자선사업을 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나눈다면 서민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공정할지 모르겠지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나눠 고소득자는 세금만 내고, 저소득자는 혜택만 보는 정책이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더 많은 현금을 지급한다는 '차별소득'은 복지정책이 맞지만, 세금 내는 국민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함으로써 수요 창출로 경제를 살리는 기본소득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이라며 "단순 복지정책에 불과한 차별소득과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동일선상에서 단순비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자 세금 내는 국민의 권리인데, 세금 내는 주권자에 고용된 일꾼이면서 감히 주인에게 '돌려준다'거나 '지급한다'도 아니고 적선하듯 느껴지는 '나눠준다'는 표현은 안 하는 것이 어떠냐"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오 시장의 안심소득에 대해 "납세자가 배제되는 시혜적 선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이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반박하는 등 지난 주말 SNS를 통해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두 사람의 공방에 이날 유 전 의원까지 가세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에 쓸 돈을 하위 50%에게 주면 2배를 줄 수 있다"며 자신이 제안한 공정소득이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 효과에 더 우월하다"고 했다.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이솝우화속 두루미 놀리는 여우같은 ‘차별’소득.

두루미를 대접한다면서 접시에 수프를 준 다음 두루미 몫까지 먹어 치우는 얄미운 여우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며 제1정책으로 대국민약속을 했던 국민의힘당 소속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취지에 상반된 ‘차별소득’을 기본소득이라며 내놓고 심지어 기본소득을 가짜기본소득이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시장과 유승민 의원께서 처음 들어보는 ‘안심소득’이니 ‘공정소득’이나 하는 명칭으로 ‘세금 내는 상위소득자는 배제하고, 세금 거의 안내는 하위소득자만 골라 실소득과 기준소득의 차액을 수백 수천만원씩 몰아주겠다’고 합니다.

부자와 기득권자를 대표하며 옹호해 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언제부터 갑자기 부자 몫까지 서민에게 몰아 줄 만큼 친서민적이 되었을까 의아스럽습니다.

자선사업을 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나눈다면 서민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공정할지 모르겠지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나눠 고소득자는 세금만 내고, 저소득자는 혜택만 보는 정책이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럴싸해 보이지만 조세저항으로 실행 불가능한 정책을 내세워 불평등과 양극화는 외면한 채 표만 뺏겠다는 우화속 여우같은 심사로 보입니다.

저소득층만 골라 일을 덜 할수록 수백 수천만원(안심소득에 의하면 일을 안해 소득이 0인 4인가구는 약 3천만원 지급)씩 더 많은 현금을 지급한다는 ‘차별소득’은 복지정책이 맞지만, 세금 내는 국민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함으로써 수요창출로 경제를 살리는 기본소득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입니다.

단순 복지정책에 불과한 차별소득과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동일선상에서 단순비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족으로,

헌법상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자 세금 내는 국민의 권리인데, 세금 내는 주권자에 고용된 일꾼이면서 감히 주인에게 ‘돌려준다’거나 ‘지급한다’도 아니고 적선하듯 느껴지는 ‘나눠준다’는 표현은 안하는 것이 어떨까요?

/윤종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