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들 줄사표에…김기현 “검수완박 넘어 검수완살”

인사철 앞두고 고검장 3명째 사의표명

김기현 “망신 주기 전 물러나라는 것”

“깨어있는 시민·검사들과 함께 싸우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최근 검찰 고검장급 인사들의 사의표명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검수완살(검찰 수사권 완전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권이) 눈엣가시 같은 고검장을 몰아내겠다고 노골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검찰총장마저 권력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오인서 수원고검장을 포함해 조상철 서울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 3명이 6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했다.

김 대표 대행은 “어제(31일) 김학의 불법 출금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오 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박범계 장관이 고검장 물갈이를 예고한 이후 두 번째 퇴진”이라며 “(이는) 망신 주기 전에 물러나라는 전형적인 인사학살”이라 지적했다.

이어 “명백히 반헌법적이고 불법인 조직개편안으로 검찰 내부의 반대와 법조계 전체의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하고도 불안해서 눈엣가시 같은 고검장들을 다 몰아내겠다고 노골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8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김 대표 대행은 “검찰총장마저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권력자 마음대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을 강행했다”며 “현 권력자들이 덮고 묻어야 할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 충분히 짐작된다”고 꼬집었다. 전날 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김오수 검찰총장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 처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김 총장을 임명했다.

이에 김 대표 대행은 “현 권력자들이 저질러 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 덮고 묻어야 할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며 “민주당이 국민 기억속에 각인 시킨 건 습관성 내로남불, 오만, 독선, 꼰대 같은 모습”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또 끝까지 검사로서 직업적 양심을 지키며 깨어있는 일부 검사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악을 저지하고 국민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