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해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게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병원을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뿐”이라며 “돈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동업자 3명과 함께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로 재수사가 시작됐다. 선고 공판은 7월 2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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