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0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 “동화에 나올 이야기”라며 날을 세웠다.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서 정 전 총리 등 여권 대권 주자들이 당내 지지율 1위인 이 지사를 견제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첫 타깃으로 삼았다는 분석이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유튜브 ‘정세균TV’를 통해 “기본소득이 정책 대안으로 공론에 부쳐진 것은 이 지사의 공이 크다”면서도 “민주당의 당론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낮은 가성비 Δ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음 △낮은 소비 진작 효과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 △무임승차 등을 내세우며 기본소득 5불가론을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가성비가 낮은 지출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모두에게 동일한 기본소득을 나눠주면 불평등 상태는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복지와 기본소득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이 지사의 논리도 문제를 삼았다. 그는 “이 지사는 복지도 늘리고 기본소득도 도입하자는 입장이지만 미국 속담에 ‘케이크를 먹기도 하고 갖기도 할 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며 “‘국민들이 우선 소액이라도 받으면 효능을 느껴 증세에 동의할 것’이라는 믿음은 동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이 지사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 정책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모습이다. 최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광재 의원도 기본소득 공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이 의원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실시는 어렵고 시범 실시 정도로 후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전 국민) 5,000만 명에게 25조 원을 투입해도 1인당 한 달에 4만 원만 지급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의 문제의식은 의미가 있지만 그 돈을 아껴서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역시 최근 출판기념회 등 공개 석상에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또는 일을 하든 안하든 똑같이 나눠주는 정책이 양극화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며 기본소득 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한 바 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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