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재명, 오세훈에 "차별급식 시즌2 '안심소득'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하위계층에 현금을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제도인 '안심소득'을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차별급식 시즌2 안심소득, 부자는 죄인이 아닙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성공했을 뿐 평범한 사람인 그들에게 일방적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 조달은 동의받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며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혜택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소득 도입을 제1정책으로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정책 방침에도 어긋난다"며 "빌 공(空)자 공약으로 대국민 기만을 밥 먹듯 하던 국민의힘의 폐습 발현이냐 아니면 오 시장님의 개인적 일탈이냐"고도 물었다.

이 지사는 평등(equality)과 공평(equity)의 차이를 설명하는 야구장 그림을 첨부한 뒤 "받침대를 선별 지원하는 사고에서 담장을 일괄적으로 낮추고, 야구장 외야석을 대폭 늘리는 방법은 어떠냐"며 "전자는 대전환 기술혁명 시대의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인 기본소득이고, 후자는 기술혁신에 따른 혁명적 생산력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높아서 증세 동의가 쉽다"며 '지역 화폐형' 기본소득 보편지원을 강조해 왔다.

그는 "보편적인 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소멸성 지역화폐를 기본소득 방식으로 보편지급한 13조원의 1차 재난지원금이 40조 원에 이르는 2,3,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경제효과가 큰 것은 통계로 증명될 뿐 아니라 국민들께서 체감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지사 SNS 전문>

차별급식 시즌2 '안심소득', 부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철학의 차이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저소득 자녀만 골라 무상급식하자며 차별급식 논쟁을 일으키셨던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고 소득불평등이 격화되며, 양극화에 따른 소비수요 침체로 구조적 경기침체를 겪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득양극화 완화와 동시에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정책과는 정확히 상반되는 정책입니다.

오 시장님의 안심소득은 기본소득 도입을 제1 정책으로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정책 방침에도 어긋납니다. 빌공자 공약으로 대국민 기만을 밥먹듯 하던 국민의힘당의 폐습의 발현인가요, 아니면 오 시장님의 개인적 일탈인가요?



결국 국민들께서도 익숙하신 선별과 보편, 차별과 공평, 시혜와 권리, 낙인과 당당함의 논쟁입니다. 무상급식 논쟁과 다른 면이라면 '현금성 복지냐, 소멸 지역화폐형 경제정책이냐' 정도가 추가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입니다. 소득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낸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세금 안 내는 저소득자만 소득지원을 하여 중산층과 부자를 세입을 넘어 세출 혜택까지 이중 차별하고,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입니다.

특히 재원 부담자 즉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로 조세저항을 유발함으로써 재원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고, 현금지급으로 매출 증대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소멸성 지역화폐를 기본소득 방식으로 보편지급한 13조 원의 1차 재난지원금이 40조 원에 이르는 2,3,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경제효과가 큰 것은 통계로 증명될 뿐 아니라 국민들께서 체감하셨습니다.

equality(평등)와 equity(공평)의 차이를 설명하는 야구장 그림, 워낙 유명해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오 시장께서도 해당 그림을 인용하셨지요.

받침대를 선별 지원하는 사고에서 담장을 일괄적으로 낮출 생각은 왜 못할까요? 야구장 외야석을 대폭 늘리는 방법은 어떤가요? 전자는 대전환 기술혁명 시대의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인 기본소득이고, 후자는 기술혁신에 따른 혁명적 생산력을 보여줍니다.

그림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바로 상자들을 만드는데 키 큰 사람들이 훨씬 많은 비용 아니 대부분을 내야한다는 점입니다.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성공하였을 뿐 평범한 사람인 그들에게 일방적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조달은 동의받기 어렵습니다.

보편적인 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소득지원이 단지 시혜적 복지지출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고 경제에 활력을 일으켜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국가재정지출 가운데 가장 가계소득 지원금이 적고,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습니다. 그 덕분에 국가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이겠지요.

중산층과 부자가 낼 세금으로 만드는 재원임을 고려하여, 가계소득지원을 할 경우 지원방법으로 차별적 선별 현금지원(안심소득)이 나은 지, 공평한 지역화폐 지원(기본소득)이 나은 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주십시오.

/윤종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