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는 지난 12~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고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확인했다. 또한 한미일 협력 증진을 위해 근시일 내에 3자 국방장관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일시와 장소는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조만간’이라는 표현으로 미뤄볼 때 오는 6월 4~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 기간 중 3자 간 국방장관회의가 성사될 여지도 있다.
한미일국방장관회의 개최 시 주요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역내 안보 협력 강화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국제 제재 준수를 강조하고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의 도발을 할 경우에 대비해 긴밀한 정보 공유와 안보 대응 태세를 갖추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KIDD에서 한미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또한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한미연합군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이른바 ‘핵우산’으로 불리는 확장 억제 공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가 완비된 연합 방위 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연합훈련·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모든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양측은 역설했다. 아울러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훈련 시설과 여타 핵심 작전 시설들로의 접근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사실상 실기동훈련이 제한된 상태에서 축소 운용된 한미연합훈련이 향후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양측은 미래연합사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거둔 상당한 진전에 주목하면서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계획(COTP)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COTP 능력에 대한 포괄적 공동 연구와 지속 및 보완 능력 강화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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