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게 될 7월 이전이라도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나 유흥시설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기 전에 영업제한이나 사적모임 금지조처가 풀릴 수 있냐는 질의에 "7월 이전이라 하더라도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답했다. 해당 질의는 이날 앞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발언의 의미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홍 총리대행은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면 영업제한 조치, 사적모임 인원 등에 대한 탄력적 조정 문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백신 접종자에게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처를 풀어주는 방안에 대해 "현재로선 백신을 차질없이 접종하는 일이 우선"이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 반장은 "백신 접종 후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결국 백신을 맞고 난 이후의 상황"이라면서 "더 중요한 것은 백신을 얼마나 차질없이 접종하고, 환자 수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가 계속 유지되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백신을 접종한다고 바로 완화되진 않는다"면서 "면역형성 정도, 감염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입장은 앞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을 제외하거나 식당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 전 장관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로 이 같은 방안을 (관계부처 등에) 제안했고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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