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文 검찰에 고발…“적국과 합세해 한국에 맞선 죄”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0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12일 박 대표는 대북전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13일 대검찰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혐의는 적국과 합세해 한국에 맞서는 형법상 여적죄다.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용납 못할 도발행위”라는 담화를 발표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으며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박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도 진행했다.

박 대표는 13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고발에는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도 참여할 계획이다.

/심기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