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4일 무기한 전면파업을 선언했다. 회사는 지난해 8년 만에 79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생사 기로에 섰다. 그런데도 노조가 기본급 7만 1,687원 인상과 격려금 700만 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서자 회사 측은 직장 폐쇄로 맞섰다. 지난해 3,16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한국GM의 7년간 누적 적자는 3조 3,995억 원에 달한다. 설상가상으로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정상적인 생산이 불가능한데도 노조는 기본급 9만 9,000원 인상과 1,000만 원 수준의 성과급·격려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기아 노조는 올해 임금 협약 교섭에서 기본급 9만 9,000원 인상과 1인당 약 2,000만 원의 성과급 지급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년 65세 연장, 주 35시간 근로제 도입 등도 임협 초안에 포함됐다.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모양새다.
지금은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격변하면서 노사 협력과 규제 혁파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강행하며 무리한 요구를 하는 노조의 행태는 문재인 정부의 친(親)노조 정책이 낳은 것이다. 현 정부가 노조 편만 들고 기업을 적폐로 몰아세우는 바람에 노사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게다가 노조법 개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으로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서 산업 현장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이 막히면서 민간 일자리는 씨가 마르고 청년 실업률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의 공식 청년 실업률은 10%(3월)이지만 체감 청년 실업률은 26.8%(2월)에 달한다. 정부는 기업을 살려야 일자리를 지키며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노사 공멸을 초래하는 ‘기울어진 노동 정책’을 하루빨리 폐기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