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학영 "긴급 재난지원금 규모 매우 적어…확장재정 고민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28일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편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년간 재정투입이 됐지만 비경제활동 인구 상당수가 각종 지원금 비롯한 구직급여와 공적급여의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997년 IMF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가 더 힘들다는 조사 결과 발표됐다”며 “특히 경제적 후유증은 국민 모두가 힘들었던 IMF 사태를 훨씬 능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GDP 대비 지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충격은 다른 선진국보다 더 크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주요국가들과 비교하면 GDP 대비 긴급재난지원금 규모가 매우 적은 상황”이라며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뿐만 아니라 지난달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돈 2,152조7,000억원 달하는 코로나19 경기 부양 방안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인 1인당 1,400달러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직접 지원 효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전통시장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업종 총폐업률 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가의 재정건전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상 유례 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도 유례없이 돼야 한다”며 “5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즉시 정부와 국회가 함께 재정 편성 방안을 속도있게 논의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