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26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저마다의 생각을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홍영표 의원은 ‘현 상태 유지’를, 송영길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핵심 의견으로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참석해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공급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나 보유세를 완화하는 것보다는 ‘주택 공급’에 집중한 것이다.
그는 “종부세와 보유세를 완화하면 집을 가지고 있어도 ‘조금 지나면 세금이 내려가겠구나’라는 사인이 오는 것”이라며 “그래서 집을 안 내놓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의 보유세 완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서 보유세나 종부세를 건드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정부 기조는 유지하더라도 집값이 급등하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는 일시적 동결이나 가격 상승에 연동해 (공시지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홍 의원은 “정부나 정치권이 세금 기조를 쉽게 변동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 시장에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부과 기준은) 9억 원으로 돼 있는 지금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놓고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종부세는 현실화되지 않은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유동화해서 현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조정 관련해서는 후보 단계에서 논의하기보다는 당 대표가 되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