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반도체 업체에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금액의 40%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반도체 생산 시설 허가를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에 나선다.
양향자 민주당 반도체기술패권전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반도체 생산 시설 허가는 패스트트랙을 과감하게 도입해 기업 투자가 타이밍에 늦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설 투자 지원, 인프라 지원 등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칩스 포 아메리카 액트’와 같은 수준의 세제 지원책을 담을 것”이라며 “R&D뿐만 아니라 생산 설비 투자도 세액공제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상반기 내에 이 같은 안을 최종 확정한 뒤 종합 지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안은 민주당이 지난 재보궐선거 참패 후 반(反)기업 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반도체 기업 육성 방안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미국 의회는 올해 초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시설 투자를 하면 투자액의 최대 4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칩스 포 아메리카 액트’를 통과시킨 바 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삼성 등 19개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의 화상 회의에서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역시 오는 2025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1조 위안(약 170조 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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