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은 학업 중단이나 경력 단절 등의 손실과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공적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성 징병을 포함한 병역제도 개편 여부와 군 복무 이행자 우대 문제는 단순히 세대·남녀간 차별이나 갈등 혹은 젠더 문제로 바라보고 성급히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앞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군가산점 재도입을 위해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의원이 모병제 및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이남자(20대 남성)' 표심 구애라는 비판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안보 상황을 감안한 군사적 효용성(을 고려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따른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군 구조 개편을 포함한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며 국방비전 2050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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