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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위 출범 與 “‘K-반도체 벨트’ 전략 발표할 것”

“상반기 중 세제·인력 등 종합 대책 발표…

국회 차원 반도체 지원 특별법에도 속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출범한 당 내 ‘반도체 특위’와 관련해 “상반기 중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세워 재정 세제 지원과 인력 육성 등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선제 대응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해졌다”며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도체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도 수출을 이끌었다”며 “정부는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양향자 의원이 (반도체 특위를) 책임 있게 이끌 것”이라며 “특위를 통해 정부 지원 정책에 경제·산업계의 생동감 있는 의견을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반도체 지원 특별법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반도체 특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삼성전자 출신으로 특위를 처음 제안한 양향자 의원이, 위원은 이원욱·홍익표·김병욱·김병주·오기형·홍정민 의원과 최지은 국제대변인이 맡는다. 특위는 △전략·메시지 △산업·기술 △경제·금융 △국방·안보 △외교·통상 총 5개 분과로 구성된다. ★본지 4월 19일자 1면 참조

앞서 양 의원은 “중국의 경우 선단 공정 적용 기업에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유럽연합(EU)은 투자비의 20~4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반도체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며 “제정법의 특성상 의견 수렴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특위를 출범시킨 뒤 경제·산업계와의 접점을 확대해 5월 국회에서 관련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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