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부유세가 중산층에까지 확장되면 세목의 취지와는 어긋난다"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종부세는 부유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중산층은 부유층이 아니다. 그런 부분을 잘 봐야 하는 데 소홀했다”고도 했다. 종부세가 중산층까지 확대된 것은 현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까닭인데 해당 정책에 직접 참여한 직전 총리로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에 대해선 그동안 '옳고 그름' 보다는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반성도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정 전 총리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할 당시 총리로서 당정청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 당정청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높인다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지난달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정 전 총리는 "너무 과속하거나 속도를 늦춰서는 안되고,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총리로서 정부 정책방향에 확고한 추진을 약속했지만 대선출마로 가닥을 잡고 총리직을 내려놓자 마자 입장을 바꾼 셈이다.
그는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여건이 조성되면 정상화해야 한다"며 완화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기꾼을 잡으려다가 실수요자까지 잡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도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때가 되면 합리화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 규제를 강화했던 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어쩔 수 없던 측면이 있었다"면서 "투기꾼을 잡으려다가 실수요자까지 잡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도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대출 규제 완화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결코 (부동산 시장이)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집값이 또다시 급등하면 책임은 정부의 몫"이라고 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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