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조국흑서 집필진' 권경애 변호사가 4·7재보궐 선거에서 나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 등이 이 지검장을 나오게 만들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권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학의 사건 외압 행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조사에 불응하다 지난 17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검찰이 소환 없이도 기소할 가능성이 보이자 소환에 응한 것"이라면서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검찰총장 참모로서 적법하게 일선을 지휘했던 반부패강력부 구성원들을 위해 검찰 조사를 받아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고 적었다.
권 변호사는 아울러 "차규근-이규원-이광철-이성윤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 자체의 폭발력은 예상 외로 클 것"이라면서 "이성윤 검사장이 기소된다면 지지부진했던 다른 사건 수사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권 변호사는 "일선 검사들의 강한 수사의지는 두 가지에서 나온다"며 "윤석열 전 총장의 대국민 영향력,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이 정권에 대한 민심"이라고 썼다.
더불어 권 변호사는 "투표는 정말 중요하다"며 "후보선출 이상의 펄럭이는 나비효과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지난 17일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가량 조사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4차례의 소환요구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취지로 불응해왔다. 공수처가 출범한 이상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검사장을 포함해 법무부 소속 검사, 부패강력부 소속 검사, 안양지청 검사 등 사건 관련자들도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언론 등을 통해 연일 거론된 데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이날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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