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2021년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조사를 정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지난해 공시가로 동결할 것을 요청했다. 사실상 정부의 공시가 상향 조정 방침에 대한 전면 수정 요구다.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5개 조항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대표로 공동 건의문을 읽은 원 지사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일동은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드린다”고 했다. 건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가격 조사 산정 보고서를 제공할 것 △공시가격 산정의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한 점에 대해 감사원에 조사를 지시할 것 △국민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공시가격을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할 것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 등 크게 네 가지다.
원 지사는 “국민 재산을 함부로 여기고 엉망진창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불공정하고, 조세는 반드시 법률로만 매길 수 있게 한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편법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핵심 쟁점은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속도와 산정 불투명성”이라며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 5개 시도지사는 앞으로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모여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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