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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사회
대북전단금지법 미 의회 청문회 “文 정부 민주주의 허울 뿐”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개최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화상 청문회에서는 한국 정부를 향한 비판론이 적지 않게 나왔다.

일부 증인들은 전단금지법을 넘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 의견을 표출했고, 일부는 남북한의 특수 상황을 감안해야 하며 대북전단과 북한인권 개선 간 상관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에 맞서기도 했다.

미국의 대표적 보수논객이자 중국·북한 전문가로 알려진 고든 창은 "자유, 심지어 민주주의 개념까지 한국에서 공격당하고 있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목표는 남북한 통일이지만, 불행히도 그의 통일된 한국은 민권이 확실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실제로 그는 민주적 규칙의 개념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정책을 중국 및 북한의 외교정책과 빠르게 나란히 하고 있고, 이는 이미 한국에서의 민권을 약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정부가 2018년 역사·한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에서 '자유'라는 단어 삭제를 시도한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를 북한처럼 만들어 통일을 더 쉽게 하려는 시도"라고까지 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전단 살포 비난 발언에 영향을 받아 전단금지법이 제정됐다면서 "도를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는 문재인 정부의 대의 민주주의가 허울뿐이라며 "민주주의의 절차적 규범은 폐기됐고, 이는 안보와 정치, 경제, 사회적 방향으로부터의 예상치 못한 타격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정보에 대한 권리, 정부와 솔직히 소통하는 자유를 한국민이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다음 차례로 증언에 나선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은 말머리에 휴먼라이츠워치가 초당파적 조직이라면서 "이 이슈를 더욱 정치적인 관점으로 다룬 다른 증언에서 나를 떼어내 생각하고 싶다"고 앞선 증언과의 거리 두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그는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수십 년간 묻지 않은 것이 전체주의를 고착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비판적 견해를 피력했다.



제시카 리 미국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단 살포 억제는 적어도 1972년 이후 한국의 보수와 진보 정부 모두가 추진했던 것이라면서 전단금지법 이슈의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전단금지법이 완벽하지 않고 개선 제안이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 이슈에 관여하고 싶어하는 미국인은 해당 법을 옹호하는 접경지역 주민과 대화하거나 법안의 목적에 대한 국회의 공개토론을 읽기를 권장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어느 당이 주도권을 쥐든 한국은 항상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능력에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불필요하게 정치화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전수미 변호사는 김 위원장의 사진이 박힌 대북 전단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북한 인권을 개선할 것으로 보는지 묻고 싶다"면서 "전단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고 울부짖는 탈북자를 종종 본다. 이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보다는 그들의 고통을 가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도의 군사적 긴장 지역에서 그것(전단 살포)은 훨씬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은 "우린 모두 인권이 가족상봉을 포함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한 뒤 "그건 미국 정부에 대해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내겐 매우 어렵고 불편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년 간 우린 난민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못 됐다"며 "국경지역에서 사람들은 감금돼 숨졌고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졌고 망명 신청서를 제출할 수조차 없었다. 우린 미국법과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39명의 인권위 소속 의원 중 공동위원장인 맥거번 의원 및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을 비롯해 실라 잭슨 리, 영 김 하원의원 등 4명 만이 모습을 보여 저조한 참석률을 보였다. 증인은 모두 6명이 참석했다. 미 의회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청문회를 연 것은 이례적이지만, 입법에 직결되는 상임위 청문회와 달리 이날 청문회는 공청회 성격에 가깝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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