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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사내급식까지 규제하는데 한국에 공장 짓고 싶겠나

LG에너지솔루션이 제너럴모터스(GM)와 함께 23억 달러(약 2조 5,000억 원)를 들여 미국 테네시주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오하이오주에 이어 두 번째 미국 배터리 공장을 짓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상반기 중 170억 달러(약 19조 원)에 달하는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현재 공장이 들어설 후보지 측과 인센티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분쟁을 끝내고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SDI는 배터리 셀 공장을 미국에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들이 잇따라 미국에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이후 더 강력해진 ‘바이 아메리칸’ 정책 때문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세금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데다 규제가 없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센티브는커녕 규제로 얽혀 꼼짝할 수 없는 국내 기업 환경을 생각하면 대기업들의 해외 탈출을 탓할 수 없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을 위한다며 도입한 대기업 사내 급식 일감 개방은 규제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취지는 좋았지만 입찰 결과 일감은 식단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차지가 됐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기업 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노조법 등을 밀어붙여 기업 발목에 족쇄를 단단히 채웠다. 이래놓고 국내 투자를 닦달한들 어떤 기업이 흔쾌한 마음으로 공장을 짓겠다고 나서겠는가.



삼성전자가 미 반도체 공장 후보지 중 하나인 오스틴시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투자로 연봉 6만 6,254달러(약 7,500만 원)를 받는 정규직 일자리가 1,800개 생긴다. 이런 공장을 외국에 더 이상 빼앗기지 않으려면 세금으로 노인 알바 자리를 양산하는 대신 규제를 하나라도 더 없애고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연구를 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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