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사회사회일반
보이스피싱 '가짜 서류' 송금책···대법 "범죄수익법으로 처벌해야"
/이미지투데이




가짜 채무 변제 확인서를 써주고 돈을 받은 보이스피싱 사기에는 범죄수익은닉죄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1,000만여 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입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우리에게 돈을 모두 갚으면 싼 이자로 더 많은 돈을 대출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A 씨에게 돈을 건네도록 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A 씨는 입금한 피해자에게 가짜 채무 변제 확인서를 써줬다. 이에 검찰은 A 씨에게 사기 방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금 1,100만 원을 명령했다. 2심은 A 씨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범죄수익은닉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법상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회부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칼 세이건이 책 ‘코스모스’를 쓰고 아내에게 남긴 헌사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기자채널로 이동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