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2017년 출간한 ‘헌법은 살아있다’의 개정판이다. ‘헌법은 살아있다’ 출간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법치의 중요성을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큰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낙태죄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위헌 결정, 자사고를 둘러싼 교육제도 관련 결정 등이 대표적이다. 개헌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저자는 개헌의 필요성과 쟁점을 시론 형식으로 추가한 개정판의 서문에서 “민주주의는 절차 내지 수단을 중시하고,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조치라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 없이 공권력 남용이나 자의(恣意)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통령 및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 지해 하에 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만6,000원.
/정영현 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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