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의 관심을 모은 4·7 재보궐 선거가 끝난 가운데 경찰이 관련 선거사범 총 171명을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2021 재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단속을 시행했고, 선거일인 지난 7일까지 총 171명을 내·수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총 4명을 검찰에 넘겼고, 162명을 내·수사 중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벽보 훼손이 72명(4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 45명(26.3%), 불법인쇄물 배부 9명(5.3%) 순이었다.
특히 중점 수사 대상인 ‘5대 선거범죄’는 63명으로, 전체 인원의 36.8%를 차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5대 선거 범죄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 폭력 등이다.
그동안 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지난해 12월 8일부터 선거 실시지역 관할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 첩보수집 및 단속에 나섰다.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3월 18일부터 서울·부산경찰청 및 60개 경찰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대응했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고려해 사건처리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 위로,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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