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예상을 뛰어넘는 대패를 당하며 레임덕 위기라는 지적까지 제기되자 청와대에도 비상이 걸렸다. 개표를 전후해 일부 참모들을 중심으로 비상 대책회의까지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민심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에 따르면 재보선이 있던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별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청와대 역시 이날 선거와 관련한 공식 언급을 자제하며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개표를 전후해 여당에 판세가 크게 불리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일부 수석실 별로 출구조사 방송을 지켜보거나 내부적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결과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8일 발표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와대 측은 표면적으로는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국정 과제를 완수한다는 입장이지만 선거 후폭풍은 상당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번 선거의 결과가 여당 후보들의 패배나 야당 후보들의 승리라기보다 사실상 문 대통령에 대한 심판적인 성격이 짙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문 대통령의 30%대 지지율이 위협을 받으면서 여당 내에서조차 기존 국정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공직자들의 국정 업무 수행이 이전보다 더 소극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높다. 차기 대선 일정에 따라 청와대가 아닌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정국의 구도가 재편될 공산도 크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임기 초부터 지독하게 답습·고집하면서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을 제대로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론이 투표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수 차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목표와 상반된 결과를 낳음에도 정책 실패를 진솔하게 인정하지 않고 글로벌 유동성, 보수 정권 정책 등 외부 요인으로만 화살을 돌린 점도 국민들의 불신을 유발했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직자들의 ‘내로남불’ 식 행태가 알려지면서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지난해 총선 이후 골수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담은 거대 여당의 일방통행식 정책 집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이후 악화된 양극화·민생고, 백신 확보 차질, 남북 교착 상태에 따른 외교 성과 부진 등도 겹악재로 작용했다. 검찰과의 갈등이 지루하게 이어지면서 종국에는 국민들 뇌리에 개혁의 명분까지 희미해진 효과도 있었다.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할 경우 남은 1년 동안 국정 과제를 어떻게 완수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 기조를 크게 수정하기보다는 기존의 틀 안에서 우직하게 성과를 내 반전의 기회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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