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라며 국민의 분노를 기대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의 의지에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문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는 결국은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 만에 하나 들켜도 불이익보다 투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 이로 인해 생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라며 “정부 대책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전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지가 지속될 것이란 믿음을 드려야 국민의 분노에 응답을 하면서 분노를 기대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의 중요하고 좋은 대책이) 반드시 실천되도록 하자”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정기관장들을 향해 “정부의 모든 행정 능력과 수사력을 동원한 특별수사와 조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여 달라”며 “수사 주체인 경찰에 국세청과 금융위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검찰도 각별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직접 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의 청구, 기소-공소유지의 보완, 양형, 부당한 투기 이익 환수 및 몰수 추징 등의 영역에선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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