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29일 전격 경질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청와대 참모의 부적절한 처신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경질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청와대 최고위급 참모가 관련 정책에 반해 인상률 상한의 3배에 가깝게 전세 보증금을 인상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무너진 공직윤리까지 감안하면 김 실장의 사퇴는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청와대 인사조차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믿고 따르라 한 셈”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적폐를 남 일처럼 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의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은 김 실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반복된 핀셋, 뒷북, 땜질 정책으로 서민 주거난과 자산 불평등이 더 심각해진 것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비리 척결은 물론 투기이익과 개발이익 등에 대한 철저한 환수장치를 마련해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김 전 실장에게는 ‘친정’과도 같은 곳이다. 한성대 교수이던 김 전 실장은 1999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겸 재벌개혁감시단장을 맡아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었고,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으로 활동하며 ‘재벌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장에 발탁된 데 이어 지난해부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아왔다.
김 전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14.1% 올린 9억7,000만원에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계약을 맺은 시점은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하루 전이었다. 청와대 고위 인사가 개정안 시행 직전 큰 폭으로 전세보증금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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