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도해 유럽연합(EU)를 끌여들여 추진한 중국에 대한 ‘위구르 인권탄압’ 공동제재 초치에 ‘중·EU 포괄적 투자보호협정(CAI)’이 파탄 직전이다. 중국이 EU에 부과한 보복 제재가 유럽내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EU 의회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오는 2022년까지 비준을 받는 일정으로 추진되던 중·EU 투자협정이 어려운 싸움에 직면했다”며 “관계자들은 중국이 EU 내부의 분위기를 오판했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SCMP에 따르면 “이미 유럽 의회 내 4개 주요 정당 중 3개 정당이 투자협정을 비준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전까지 투자협정을 지지했던 최대 정당인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인민당(EPP) 내 주요 인사들도 지난 24시간 내 잇달아 입장의 변화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럽의회는 중국이 제재를 발표한 직후인 23일 EU-중국 투자협정 검토 회의를 취소했다. 해당 회의 취소와 관련된 한 보좌관은 SCMP에 “정치적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투자 협정에 관한 논의는 동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EU는 지난해 12월 투자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협정은 유럽의회와 EU 27개 회원국 전체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유럽의회의 한 관계자는 SCMP에 “우리의 선출된 관리들이 제3국에 의해 제재를 받는 한 우리는 어떠한 협정도 해당 국가와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에 미국의 압박을 받던 유럽을 끌여 들어 양국간 투자협정 합의에 성공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 유럽이 오히려 미국과 공조해 중국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서 협정도 삐꺽거리게 된 것이다.
EU는 ‘위구르 인권탄압’ 문제로 미국에 이어 중국에 제재를 가했고 이에 대해 중국도 EU의 관련 인사들을 제재하며 맞대응했다. 때문에 유럽에서는 반중 정서가 커진 것이다.
한 전직 유럽의회 관리는 SCMP에 EU와 중국 간 싸움은 EU를 미국 쪽으로 향하게 밀어붙일 것이며, 이는 동맹 복원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