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한미·한일 2+2(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조율된 접근법(coordinated approach to the Chinese)이 의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2+2 회담의 목표가 반중국 전선 형성에 있다는 의도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일본은 오는 12일 쿼드(Quad)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미국과 조율하는 만큼 사실상 한국을 겨냥해 ‘대중 압박’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각 1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 일본과 함께 해결할 많은 도전과 기회가 있다”며 “이것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행정부 출범 후 이렇게 빨리 그곳을 찾는 이유”라고 밝혔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월 중순 한국·일본·중국 3국과 연이어 고위급 회담을 가진다.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게는 대중국 압박 참여를 독려하고, 중국에는 이같은 세를 모아 일종의 ‘담판’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이번 방한 때 한국 정부에 ‘적극적인 중국 문제 대응’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그간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대중국 압박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최종건 외교부 차관은 지난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쿼드(Quad) 플러스 참여에 대해 “우리의 원칙은 특정 국가를 배척하거나 견제하기 위한 소위 배타적 지역 구조는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역대 정부가 추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쿼드 플러스는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인도·호주가 참여하는 4개국 간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 뉴질랜드·베트남·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아울러 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이 의제를 지배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해 한미 양자 문제나 한일관계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고 시사했다. 한미 양자 문제와 관련해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매듭짓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한미 양국이 지난 5일부터 7일(현지시각) 막판 협상을 벌인 결과, 13.9%라는 인상폭과 인상 방식을 발표할 만큼 SMA는 사실상 양국 외교수장의 서명식만 남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블링컨·오스틴 장관이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하는 만큼 한일 관계를 개선책을 우리 정부에 제안할 수 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지난달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9일 취임한 이후 32일째 되는 이날까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통화를 하지 못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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