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찰이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치안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원년인 지난해 정신 질환과 관련한 범죄 통계는 아직 공개 전이지만 코로나19와 정신 질환 범죄 사이의 연관성이 여러 층위에서 관측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불안 장애’ 상담 건수는 상반기에만 1만 8,931건을 기록해 직전 연도 전체 상담 건수(1만 3,067건)를 넘어섰다. 지난해 상반기 정신건강의학과 내원 일수도 614만 일로 전년 동기(556만 일) 대비 10.4%가량 뛰었다.
정신 질환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수사 과정에서 재범 가능성에 유의해야 하며 추가 범행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019년 기준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정신 질환 범죄의 경우 재범률은 66.1%로 전체 재범률(44.2%)을 크게 웃돈다. 재범이 강하게 예견되는 경우 경찰은 응급·행정 입원 절차를 진행해 피해자로부터 피의자를 물리적으로 격리하는 등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국면 장기화로 일선 병원들이 응급 입원 등에 가용할 수 있는 병상 규모가 대폭 줄었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25개의 병원을 협력 병원으로 지정해 일선 경찰들이 필요할 때 정신과 전문의 소견을 얻어 신속히 응급 입원 등 절차를 진행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가운데 4개 병원은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협력을 중단했다.
협력을 이어가는 나머지 병원들도 내줄 수 있는 병상 자체가 줄었다. 경찰들은 보호 조치를 위해 때로 다른 지역 병원에까지 문의를 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경찰청과 협약을 맺은 한 정신과 의원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개방 병동을 운영하지 않아 전체 병상이 줄었다. 전보다 협력이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운 좋게 병상을 확보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선행돼야 하는 탓에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피의자가 자택에 복귀해야 하는데 만에 하나 그동안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보낼 곳 없는 피의자들을 수 시간씩 데리고 있다 보면 지역 경찰들이 신고에도 출동하지 못하는 등 치안력 낭비가 계속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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