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파문이 확산되자 정부가 ‘물타기 작전’에 돌입했다. 땅 투기 의혹의 조사 범위를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2월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경기 광명·시흥에 땅을 산 것으로 확인된 LH 직원 13명에 대한 의혹도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범위를 전(前) 정권까지 넓히겠다는 속셈이다.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 의혹 자체를 전면 부인하거나 과거 정권의 ‘적폐’를 주장하며 본질을 흐리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단골 수법이다.
전 정권까지 끌어들이는 ‘물귀신 작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가세했다. 조 전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엘시티 측이 수년 전 부산 지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특혜 분양한 것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다.
여권에 불리한 사건이 터지면 현 정권은 ‘기승전 과거 정권 탓’으로 돌려 국면 전환을 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반시장 정책으로 부동산 대란까지 일으킨 정권이 제 식구들의 비리 의혹을 감싸면서 투기를 조장해온 셈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수사를 주도하는 경찰이 이날 LH 본사와 투기 의혹 직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의혹 폭로 1주일 만이다. 증거를 인멸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뒤늦게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을 주문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참여에는 선을 그었다.
‘공적 정보로 도둑질한 망국적 범죄’라고 하는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면 검찰이 수사 전면에 나서야 한다. 여권이 4·7 보선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투기 파문을 과거 정권 탓으로 몰아붙이는 꼼수를 쓴다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고발하면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글이 2년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이런 청원을 보고도 공직 기강 관리에 실패한 셈이어서 현 정권의 책임론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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