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가 충분한 수사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단담회를 열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국수본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씻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기에 현재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쉽지 않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를 하고 수사를 보완하는 등 함께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국수본이 조기에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요건으로 독립성 확보를 꼽았다. 그는 “국수본이 잘 되려면 뛰어난 수사 역량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안착하는 길”이라며 “인권위, 감사원, 검찰, 행안부 등을 통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고 경찰 내부에서도 국수본부장에 대한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지휘에 제약을 두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국수본 출범으로 정보경찰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전 장관은 차질없이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국가정보원도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를 없앴는데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정보기능을 활용하는 폐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정보경찰 개혁을 위한 법이 명료하게 개정된 것은 일단 다행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현재 새로운 유형의 특별자치단체가 생기면 교부세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통합에 따른 재원 배분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 장관은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분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단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과거 경기도지사 출마 당시 경기북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는 “경기도 북부는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남부와 다른 여건에 놓여 있다”며 “행안부 장관이 의정생활 때의 견해를 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국회 논의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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