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정부·여당의 19조 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를 두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그런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도 완전히 지급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서 이제와 급히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세금이 어떻게 적절하게 지급되는 것인지, 정부 지원금을 무슨 기준 얼마만큼 어떤 계층에 지급하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작년 4월에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단기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 대책을 위해 100조 원 자금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했다. 지난 12월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2021년을 계속 전제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확보를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그것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 채무가 이미 1,0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 채무 비율은 47%에 육박했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1,000조원의 빚은 어떻게 갚을지 전혀 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상 매표행위나 다름 없다”며 “집권세력의 국고를 무시한 매표행위에 국민 각성이 반드시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구성을 두고 “피해 현황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관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200만 명이 늘어난 48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그 기준조차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선별 지원이 피해 업종에 집중된 선별지원금인지, 사실상 현금 살포 수준으로 그저 폭넓은 매표성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들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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