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일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과 이를 통한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것이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한 언론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적었다.
윤 총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라며 “보통 시민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형사사법제도는 한번 잘못 디자인되면 국가 자체가 흔들리고 국민 전체가 고통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형사사법시스템이 무너진 중남미 국가들에서 부패한 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모두 똑똑히 봤다”며 “잘 느끼지 못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어이없는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게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언급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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