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직 고위 관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악화된 자국의 재정 건전성 위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번 주말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 강도를 낮추는 ‘출구전략’를 채택할지 주목된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러우지웨이 전 재정부장은 “지방 정부의 부채 증가, 미국의 공격적 경기 부양책,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 고령화 등의 여파로 중국 재정이 심각한 위험과 도전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러우 전 부장은 “지난 2009년부터 11년 연속 이뤄진 중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끊임없이 이어져 국가 부채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재정 위기는 중기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에서 고강도 부양책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70.1%로 전년 말보다 23.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년간 부채가 무려 31조 2,000억 위안(약 5,400조 원) 늘어난 것으로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러우 전 부장의 이 발언은 지난해 12월 나왔지만 재정부가 발행하는 잡지를 통해 최근에야 일반에 공개됐다. 71세인 러우 전 부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정부장을 맡았으며 연령 제한에 걸려 현재는 한직인 정협 외사위원회 주임으로 있다.
SCMP는 이 같은 경고성 발언이 양회 개막 직전에야 공개된 데 주목했다. SCMP는 “지난해 시행된 재정 부양책을 축소하고 증가하는 부채 관리에 나설지가 (이번 양회의) 중요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올 초 다시 악화되고 있는 경기 상황은 부담이다. 이날 공개된 2월 중소기업 위주의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9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가 일단 진정된 지난해 5월(50.7) 이후 9개월 만에 최저치다. 전날 공개된 국가통계국 기준 2월 제조업 PMI도 50.6으로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코로나19 재확산세를 막기 위해 ‘봉쇄’ 위주의 방역 정책을 펼친 것이 경기 확장세 위축이라는 부메랑이 된 것이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