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3월에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못 박았다. 이에 따라 4월 7일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선거 공정성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대표는 28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그동안 당정청은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협의를 해왔다“면서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 골격이 마련된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예상보다 확대된 만큼 오는 4월 보궐선거에서 특수형형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의 표심을 상당부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고용 취약계층의 지원 폭을 넓혀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노동자 등과 함께 법인택시 기사들도 포함됐다"며 "부모님의 실직,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도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이 주도해 추경예산을 마련했다는 점을 홍보하려는 듯 공개적으로 자신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는 "제도의 한계는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다"고 말했다. 공개적으로 갈등을 보였던 정부와 청와대도 염두한 듯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애를 많이 써서 전례없는 재난지원이 이뤄지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4차 재난지원금이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대폭 늘어나면서 최근 지지율이 급락했던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존재감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날 이 대표를 공개적으로 칭찬해 눈길을 끌었다. 정 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한마디로 이낙연표 추경"이라며 "정말 큰 열정으로 푸쉬를 해주셔서 합의했다"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의(謝意)를 표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를 잘 이끌어 공수처 출범, 경제개혁 입법 과제 등 많은 결실을 맺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정청이 활발히 토론해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됐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 대표는 대선 출마를 위해 오는 3월9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할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은 당 대표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정은 이날도 3월 중 지급 방침을 재차 강조하면서 선거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야당은 그동안 대규모 재난지원금을 4월 선거 전에 지급하려는 여권의 행태를 두고 ‘선거용 돈 풀기’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성토해왔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당정청이 확정할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방침 거듭 다짐하면서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거센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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