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초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6일 “경찰의 수사 역량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국수본 출범과 함께 온전한 수사 주체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역량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66년간 고착됐던 ‘검사 지배형 수사 구조’가 국민 염원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민주적인 수사 구조’로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판 연방수사국(FBI)이라 불리는 국수본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곳으로 올해 1월 신설됐다.
남 본부장은 “수사기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게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국수본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수사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 수익 환수 등 피해자 관점의 ‘회복적 경찰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며 “범죄 척결을 위한 강력한 수사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남 본부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경남 진주 출신인 남 본부장은 경찰대 5기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경남 창원중부서장을 거쳐 2018년 8월부터 1년 동안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이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등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경남경찰청장으로 일해왔다.
남 본부장은 임기 초반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최근 ‘정인이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서 비롯된 무너진 경찰의 수사력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그는 취임식 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건들에 관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독립성 확보도 관건이다. 검경 수사권 분리로 경찰 권력이 커지면서 수사 기능을 독립시키기 위해 국수본을 설립한 것인데 경찰 내부 인사인 그가 발탁되면서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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