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소재·부품·기술’ 동맹을 추진해 우리의 참여를 요구할 것이라고 26일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을 넘어서기 위한 정치와 경제 분야의 반도체 협력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념 냉전이 아닌 기술 냉전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반도체 칩·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희토류·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 공급 사슬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언급하며 “기술과 민주주의로 묶인 진영 스크럼을 짜서 새로운 냉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의원은 “미국은 주요 동맹국들과의 소재·부품·기술 동맹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재·부품·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고사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미국이 한국에 이같은 소재부품기술 동맹 참여를 권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만 TSMC 등의 부상을 눈만 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을 선택한다면 중국의 반도체 패권 석권을 저지할 수는 있겠지만 제2의 한한령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공급망도 수출 시장도 지켜야 하는 분야이다. 이에 실패한다면 한국판 뉴딜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치와 경제 협력을 통한 ‘반도체 기술 패권’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우리의 압도적인 반도체 기술 패권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조속히 3+1 협의체를 출범시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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