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들이 지난 23일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가격의 1% 정률 과세하자는 의견이 나와 증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며 이른바 ‘기본소득세 신설’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이런 증세 방안을 도입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212조원까지 추가 세수를 확보해 월 3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사회복지 제도에서 건강보험과 사회서비스를 유지하되 소득보장에 해당하는 실업수당, 공공부조 등은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인 소병훈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조세 및 재정 제도는 낮은 조세부담률과 실효세율 등 개혁 과제가 많다”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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