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폐특법) 개정안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폐특법 개정안은 법 효력 시한을 현행 2025년에서 2045년으로 연장하고, 시한이 만료되면 경제 진흥 효과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3%'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 내국인 대상 카지노' 지위를 2045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여야 간사 간 논의 끝에 해당 법안을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폐특법 효력 연장을 두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정부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안은 자본 잠식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의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해당 제정안은 오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야당 항의로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친 후 공단 명칭에 '광해'를 추가하고,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일부 법 조항을 삭제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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