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아파트 거래 가격을 높게 신고한 뒤 취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등 강력 대응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조성만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 총리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별도로 당부했다고 밝혔다. 조 실장에 따르면 정 총리는 “정부가 ‘2·4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시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 신고 및 취소’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이는 한두건이 아니라 매우 많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실거래가 뒷받되지 않는 허위신고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특정 아파트 단지에 동일인이 다수의 신고가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이 일부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총리는 그러면서 “국토부, 기재부, 국세청, 경찰청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하에 면밀히 대처하라”며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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