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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정권 보위’ 꼼수 검찰 인사, 결국 부메랑 맞는다

법무부가 22일 “정권 보위 인사가 될 것”이라는 비판론을 의식해서인지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소규모로 단행했다. 차장·부장검사 18명을 전보 인사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체제를 흔들지 않음으로써 ‘정권 방탄’ 인사 기조를 유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인사에서 친(親)정권 세력의 핵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시켜 ‘추미애 시즌2’ 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인사에서 원전 경제성 조작 등 권력 비리 수사를 맡은 책임자들이 대부분 유임됐다. 그러면서도 친정권 성향의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해 수사 권한을 갖게 했다. 임 연구관은 검사 비위에 대해 감찰할 수 있고 중앙지검 검사로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 법조인은 “임 연구관에게 이례적으로 1인 2역을 맡긴 것은 검찰청법 겸임 규정을 활용한 꼼수 인사”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해소를 위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을 발탁했으나 검찰 장악 의도를 버리지는 못했다. 신 수석은 ‘추미애 라인’ 검사들의 2선 후퇴 등 상식을 따르는 인사를 주문하다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패싱’을 당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신 수석은 일단 직무에 복귀했지만 조만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고위급 인사부터 윤 총장의 의견을 일부라도 수용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박 장관은 윤 총장과 협의하는 시늉만 하고 추미애 라인 인사들을 중용했다. 현 정권은 차기 검찰총장 인선 과정 등에서 상식과 법치를 지켜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권력 비리를 덮기 위한 꼼수 검찰 인사를 계속한다면 ‘민심의 심판’이라는 부메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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