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음모론을 적극적으로 퍼뜨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를 방관하거나 음모론자들과 함께 한다. 세월호 문제에 있어 오랫동안 유족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음모론자들이다. 대표적으로는 김어준씨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금태섭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극단주의'라고 평가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직후 김 씨가 진행을 맡고 있는 ‘TBS 라디오 뉴스공장’ 폐지를 자신의 공약으로 내
걸었다. 김 씨가 여권에 불리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음모론’을 퍼뜨려 그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 금 후보는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말을 인용하며 김 씨에게도 그 책임을 물었다.
금 전 의원은 김 씨는 물론, 이에 동조한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정치인들 중 한 명이라도 나서서 김 씨를 비판해본 적이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등 전 세계의 극단주의 정치인들과 민주당이 무엇이 다른지 물었다.
금 전 의원은 4월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대체할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경제가 2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금 전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신당 창당과 서울 시정에 대한 비전을 물었다. 다음은 금 전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청년들이 주축이 된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말했는데,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왜 청년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나.
▶청년 뿐만 아니라 많은 유권자들이 자신을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다고 느낀다. 소위 자신을 진보 성향에 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 중에서도 민주당이 자기를 대변해주지 못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민주당은 진보라고 하는 데 공정하지도 않고, 진보는 기본적으로 약자와 소수자 보호하는 것인데도 전혀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보수에는 자유주의와 다원주의라는 보수 본연의 가치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은 주도권 다툼이나 하고 있고 극단주의자에 끌려다닌다.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층들이 그런 욕구가 많은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이나 일자리 문제로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취업문이 더 막혔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 구조도 변하면서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한다.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 했을 때 청년 운동을 하는 이들이 많이 찾아와서 같이 정당을 만들 수 없겠느냐고 한다. 지금 우리 정당에서 청년 문제에 관심있다고 하신 분들 대부분은 청년 이슈를 자기가 가지고 하고 싶어 했다. 대표적인 예가 안철수 대표다. 안철수 대표가 과거 국민의당 청년위원장을 한 적이 있는데 53살이었다. 그런 식으로는 청년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청년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청년들이 정당 안에서 자리 잡고 청년 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정당 구조 하에서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한 자리를 준다거나 최고위원 한 자리를 주는 등의 시도는 했었는데, 청년들이 정당 활동을 통해 성장하는 구조나 경로를 만든 정당은 없다.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4차 산업이나 혁신 문제에 대해 지난 국회에서 아쉬웠던 점은?
▶산업 혁신 문제도 그렇고, 일자리로 이어지려면 전통적 방식으로는 안 된다. 디지털 부시장 공약을 낸 것도 서울 자체를 스타트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지금 서울의 디지털 빅데이터 인프라가 뉴욕 런던과 같은 대도시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로드맵이 없다. 서울이 자율주행차 생산 기반 등 관련 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기존의 정치권에서는 택시 회사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표가 몇 표인지 그런 것만 따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혁신적인 논의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 정치인 대부분이 50대 내지 70대라서 그렇다. 젊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을 만들어야한다.
-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이 재편되고 새로운 정당이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는데, 야권 정계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나.
▶단순히 기존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그대로 두고 그 중간에 정당을 만드는 형태가 아니라, 좌우를 가리지 않고 합리적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의 극단화가 심해서 통합의 정치가 필요한 시대다. 지금은 보수와 진보가 다투고 있는 형태가 아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려서 극단주의가 싸우고 있는 형태다.
그리고 정치권의 활발한 세대교체가 못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의 잘못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열렸고, 집권 세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야권 대표주자로 나온 사람들이 나경원·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고 안 대표다. 10년 전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다. 야권도 전혀 세대교체를 하지 못했다.
-민주당을 극단주의 정당이라고 평가하나?
▶(민주당이) 합리적인 판단을 안 하는 것이다. 흔히 내로남불, 조로남불이라고 하듯 기준과 잣대 자체가 흔들린다. 어느 정도 소속 정당에 대한 선호가 있고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날카로워 질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용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권력형 성폭력 문제가 일어나도 일단 우리 편이 저지르면 피해호소인이라고 얘기하고, 음모론을 들고 일어난다.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성폭력 문제도 그렇다. 만약 국민의힘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과연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을 썼을까. 지금은 객관적 기준이나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양쪽의 토론이 안 된다. 그냥 우리 편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는 것이다. 공통된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민주당이 극단주의에 빠져들었다는 사례가 있나
▶극단주의의 특징은 터무니없는 음모론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고의로 세월호를 침몰시켰다’거나 ‘엄청난 숨은 음모가 있는데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취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더라도 전혀 반성이나 성찰이 없다.
정치 지도자들이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시대를 극단주의의 시대라고들 많이 얘기한다. 미국 민주당 지도자들이 아동 성매매를 한다는 음모론이 있다.트럼프 측은 이 음모론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존중한다”고 말한다. 지금의 민주당이 딱 그런 태도다. 정면으로 음모론을 펴지는 않지만 음모론이 퍼지는 것을 방관하거나 그런 사람들과 일을 한다.
세월호 문제에서 참사 자체의 원인이나 책임과는 별도로 이토록 오랫동안 유족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음모론자들이다. 대표적으로는 김어준씨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정치인들 중 한 명이라도 나서서 그를 비판해본 적이 있나, 닻줄이 어떻게 됐다는 둥 세월호 피해자 부모님들을 힘들게 하는 것인데, 그게 전세계 극단주의 정치인들과 무엇이 다른가. 나서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우상호 민주당 예비후보가 ‘박원순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것은 어떻게 보나.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났을 때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들은 지켜본다. 직장에서 피해를 겪은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본다. 사건이 어떻게 평가되고 처리되는지, 정치 지도자들의 말이나 평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우 후보처럼 말씀하시면,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피해를 입어도 얘기하면 어려움을 겪는구나’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는구나’, 말하자면 해당 사건의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고 말 못하는 분들도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진보라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은 부동산 공약으로 공공형 임대주택 건설을 내세우고 있는데.
▶내 집 마련이 어렵거나 주거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는 공공 임대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은 시장에 맡기고 민간에 맡겨야 한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근본적으로 실패한 원인 중 하나가 ‘집은 재산이 아니라 살면 되는 것 아니냐’ ‘왜 집을 살려고 하느냐. 임대해라’라는 태도에 있다. 정부가 그렇게 나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평생 가장 중요한 재산이 집이다. 집을 가짐으로써 안정감도 얻을 수 있고, 어려울 때 대비할 수 있다. 그게 여러 사정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에게는 공공 임대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서는 안 된다. 5,000원짜리 국밥도 필요하고 10,000원짜리 음식도 이 사회에 필요하다. 지금 사람들은 5,000원짜리 시장 밥을 먹다가 노력해서 10,000원짜리 음식도 먹고 싶고 고기도 구워먹고 싶다. 음식을 다채롭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욕구를 무시하고 5,000원짜리 국밥을 수십만 개 내 놓는다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국민을 가르치고 야단치고 끌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
처음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 이후 30~40대 직장인들의 좌절이 심해졌다. 저금하고 노력해서 전세를 조금씩 큰 곳으로 옮겨가고, 대출을 받아서 자기 집을 마련하고 갚아 나가며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싶어한다. 이건 건강한 욕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를 대출 규제를 통해 막아놓은 것이다. 시민들은 ‘나는 앞으로 서울에 못 살겠구나’, ‘나보고 어쩌라는 것이냐’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이 이렇게 좋네요’ 얘기한다. 전혀 핀트가 맞지 않다. 정부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한 욕구를 지원하고 도와줘야지 국민을 야단치고 끌고 나가려 한다면 성공하지 못한다. 오히려 정말 돈 많은 현금 부자들만 ‘줍줍줍’해서 대박을 친 거다.
-박원순 전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 시장을 보면, 확 올랐다가 한참동안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주기가 있다. 뉴타운이 처음 나올 때만해도 다들 개발을 원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참 부동산 시장이 정체됐다. 실물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공급이 부족하고 집 값이 뛸 때가 온다는 것을 예견한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에 대비해 맞춰줘야 한다.
그런데 박 전 시장 10년 동안은 부동산이 급등하기 직전이었다. 나중에 다가올 상황을 외면했는지, 예측하지 못 했는지 재개발이나 공급을 게을리 한 것이다. 지금 70만호, 60만호를 짓겠다 하는데 아파트 공급은 내년에 더 떨어지고 내후년에 더 떨어진다. 지금 당장은 공격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다보면 시장이 안정되다가 공급이 충분할 때가 온다. 그 다음에 다가올 사이클을 대비해야 한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도시재생에만 매달린 것은 잘못이다. 특히 도시 재생사업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거기에 사는 사람이 편해진 게 아니라 전시행정이나 시장의 개인 취향에 맞춘 것이 아닌가. 비싼 돈 들여서 벽화를 그리는 게 뭐가 중요한가하는 생각이 든다.
-여당 후보들이 발표한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이후의 여의도 개발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수도의 기능을 여기저기 떼서 나눠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각 지역이 기능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국회가 세종특별시로 가면 세종시 공무원들이 편한 것 외에 뭐 좋은 게 있나. 세종시가 성장했다고 해서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가 연계돼 발전되고 있는 게 아니다. 왜 국회를 이전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 찬성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경제·문화·정치의 중심지이고 대표적인 도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전라북도 전주에 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세계적인 기금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와 관련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런 중요한 기금을 운용할만한 세계적인 전문가와 실력자를 초빙하기가 매우 어렵다.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기관을 뚝 뚝 떼서 가져다놓는다고 국가 균형 발전이 되는 게 아니다. 세종시가 정말로 행정도시가 됐는지,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자식은 서울에서 키우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봐서 기능적으로 해야 하지 국회를 그냥 불쑥 옮긴다는 것은 단견이다.
-지금의 광화문은 어떤 형태로 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나.
▶광화문 공사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광화문을 가지고 이런 저런 논란도 많았다. 광화문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문 대통령이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했는데 안 열렸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도 옮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안 됐다. 그러면 이 광화문을 어떻게 할지 시민들의 뜻을 모아야 한다. 전임 시장은 돌아가시고 선거는 코 앞에 있는데 무슨 공사를 하고 있나. 신임 시장이 시민들의 의사를 다시 물어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나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된 정책이 가장 문제다. 경제 정책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어떤 효과를 내느냐가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돕는 정부를 표방한 셈인데, 최저임금을 급격히 끌어올린 게 과연 저소득층에 도움이 됐느냐.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데도 보완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실제 최저임금을 얼마 올리지도 못 했다. 과거 보수정권에서 오른 비율에서 크게 더 올리지 못했다. 최저임금도 못 올리고 일자리만 줄었다. 임대차 3법도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전세 대란이 났다. 봄철에는 전세를 옮겨 가야하는데 더 어려워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나 민주당과의 본선 무대에서 더 앞서는 요인이 있다고 보나.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권이 승리해서 집권 세력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단순한 반문 연대로는 안된다. 민주당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이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것이 ‘소통하지 않는다’ ‘국민들을 편가르기 한다’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면에서 문 정부 4년 동안 가장 객관적이고 원칙을 가지고 비판해왔다. 소통 면에서도 가장 대비되는 후보다.
민주당의 정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낡은 정치다. 박영선과 우상호 예비후보는 개인의 역량을 떠나 과거 정치를 상징하는 분들이다. 새로운 후보가 나와야 한다. 우리는 바꾸겠다.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지난 번엔 저쪽 편이었으니 이번엔 우리 편이 하겠다’는 식의 편 가르기를 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나경원과 오세훈 예비후보는 편 가르기 시대의 대표주자들이다. 안 대표는 10년 전 낡은 정치를 했던 오래된 인물의 상징이다. 나는 그런 면에서 대비되는 효과가 있다.
-안 대표와의 TV토론에서 ‘퀴어 퍼레이드’를 언급한 게 화제가 됐다. 서울시장이 된다면 더 지원할 생각인가.
▶현장에 참여해서 같이 행진할 거다. 주요 도시 시장들은 다 한다. 보수 정치인들도,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한다. 한국에서 퀴어 퍼레이드가 20년 이상 진행됐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다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한 역할은 없다. 미국, 영국, 호주 대사 같은 분들이 나와서 응원을 했다. 우리 정치인도 이렇게 해야 한다. 부산의 이언주 후보나 서울의 안철수 대표가 ‘거부권’, ‘반대할 권리’를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정말 부끄럽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인권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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