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에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과세 기준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1가구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인 9억원의 조정을 두고 여야간 대립을 이어갔다. 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우선으로 조정불가입장을 명확히 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고가주택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국민의힘은 현행 기준인 9억원 기준이 2009년에 만들어져 과도한 세금부과가 이뤄지고 있다며 시장 상황 변화에 맞게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조세소위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과세표준인 9억원은 적어도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공제 기준 상향에 대해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조세소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현재 이를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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